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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실과장·교육장 보직사퇴서 받을 듯"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브리핑 '물갈이 요구'…각종 공모사업, 연구학교 폐지해야
2018/07/05 18: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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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본청 실과장과 지역교육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했다. 인수위원회는 5일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혁신과 적폐 청산에 미온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를 통해 드러난 본청의 실과장과 지역교육장들은 신임교육감의 교육철학과 핵심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교육감 교육철학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사가 중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언론과 도의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수차례 지적 받은 바 있는 선상무지개학교, 독서토론열차학교, 통일리더스쿨, 히말라야 희망학교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 폐지를 포함한 축소, 운영 내용과 방법 개선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어 “학교자율화의 출발은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교원행정업무 경감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모사업 폐지, 연구학교 폐지, 각종 박람회 등 전시성 일회성 행사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사진)도 4일 기자실을 찾아와 오는 9월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초등 1자리(해남), 중등 5자리(목포, 광양, 담양, 고흥, 보성) 등 6곳의 교육장이 공석이 된다”면서 “현재 임기가 남은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등에 대해서도 보직사퇴 등 신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본청 국과장, 장학관, 22개 시·군 교육장들에 대한 보직 사퇴서를 받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다. 한편, 장만채 전 교육감도 지난 2010년 7월 7일, 교육감에 당선된 후 시군교육장들과 직속기관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직사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 당시 한국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인사관리규정상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대해 일괄 보직사퇴서를 강요한 것은 규정 무시 및 인사권 남용을 넘어 직업공무원 제도상의 교육공무원 신분을 부정한 중대 교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총은 "장 교육감의 이같은 보직 사퇴 강요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외풍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전임 교육감이 임명한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사관리규정 위에 교육감이 있다는 발상"이라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능력과 전문성 검증없는 점령군식 사퇴 강요가 과연 민주진보 교육감의 의무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장만채 前 교육감의 요구대로  이틀 후인 2010년 7월 9일 임기만료가 되는 무안·목포 교육장·전남교육정보원장을 제외한 전남 20개 지역 교육장들과 4개 직속기관장들이 우편과 인편을 통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인 후 9월 1일자 임명을 위해 목포 무안 곡성 고흥 해남 등 전남 5개 지역에 대해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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