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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前 감사원장 ‘5·18, 法治 아닌 法術로 왜곡’
 11일 전남대 5·18 학술대회서 주장 예정…5·18을 법치의 맥락에서 재평가
2018/05/11 12: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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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이하정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법리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 송한용·사학과 교수)는 5월 11일 오후 1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13강의실에서 ‘5·18민중항쟁과 정의’를 주제로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5·18정신과 법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고 계승하기 위한 교육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5·18민중항쟁을 ‘정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기조발제에 나서는 한승헌 前감사원장은 ‘우리시대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5·18 항쟁의 대상이자 원인제공자인 불법 정권들이 규칙을 만들고 진상규명의 주도권을 행사한 결과, 검찰과 법원마저 독립이 흔들리면서 5·18은 법치가 아닌 법술(法術)에 의해 과정과 결과까지 왜곡됐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권의 본색에 따라 법이 불의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결국 집권세력의 정체성이 5·18 진상을 규명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한용 5·18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5·18민중항쟁의 법적 쟁점과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5·18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5·18을 우리의 정신적 유산으로 가꿔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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