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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교권침해 10년전 비해 250%증가
 교총,‘201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보고서 발표…학생은 ‘폭언 욕설’, 학부모는 ‘학생지도’ 가장 많아
2018/05/09 11: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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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교총의 교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가 5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교권침해는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중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2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지난해 572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250%나 증가한 수치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로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 335건이 접수되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다. 이후 2014년 439건으로 400건대, 2016년에는 572건으로 처음으로 500건대를 넘어 거의 600건대에 육박했으며 2017년에는 508건으로 5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교총이 접수‧상담한 총 508건 중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1%) ▲제3자에 의한 피해가 23건(4.53%%)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소폭 감소(357건 → 350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62.41% → 68.90%) 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46.68% → 52.56%, 전체 508건 중 267건)은 2016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주체별 원인 또는 행위를 보면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가 115건 ▲제3자에 의한 피해는 학교·급 등 경영간섭이 10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는 ‘징계처분’이 44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명예훼손’이 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267건) 중에는 ‘학생지도’가 115건(43.07%)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명예훼손’이 73건(27.34%), ‘학교폭력’ 49건(18.35%), ‘학교안전사고’ 30건(11.2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어, 교권침해 변인별로 살펴보면 ▲여교원의 피해 접수·상담 건수가 293건으로 남교원의 피해 접수·상담 건수 215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 중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유·초·특수학교 203건, 61.52%/중학교 38건, 46.91%) ▲고등학교와 대학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각각 31건(34.07%)과 6건(100%)으로 많이 접수·상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에 한국교총은 현행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교원지위법)이 여전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미비해서 생긴 결과로 판단하고 현장교원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문적 연구를 거쳐 지난 2016년 11월(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과 2017년 2월(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에 각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총은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여타 법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복지법’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역시 개정안 작업을 벌여 현재 국회에 공식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교총은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교권사건 접수 및 처리한 결과를 매년 발표해오고 있으며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중재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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