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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10명 中 8명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교총 청와대 앞 첫 기자회견, 교원인식조사 결과 발표 '코드 보은인사와 공정성 상실' 우려
2018/01/19 11: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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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8명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81.1%)하고 있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80.8%)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는 17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학교현장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교원인식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약 81%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며 “10명 중 8명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상 공정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도 대다수인 81%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 중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약 70%에 달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결과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다(신뢰도 95% 신뢰수준에 ±2.42%p). 현장 교원들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도 교장공모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들은 ▲공모 과정에서의 학연, 지연, 특정노조 소속 조합원 내정 등 코드·보은인사 악용과 단시간의 인기영합적 서류 제출과 면접으로 공정성 상실(31.1%)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하며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과 승진제도 무력화(26.0%) ▲무자격 공모교장의 학교 관리 경험 및 전문성 부족(14.8%) ▲구성원 간의 갈등 확산 등 교단의 선거장화·정치장화 심화(9.1%) 등 순이었다. 교총은 “무자격 공모교장의 학교관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응답도 약 15%나 되는 것은 교육자들이 선정과정과 결과 못지않게 실제로 무자격 교장의 능력에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지금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팩트(fact)”라고 설명했다.

 

하윤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 같은 교육자의 헌신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편법”이라면서 “15년의 교사경력만 있으면 교육감 코드와 보은으로 운 좋게 교장이 될 수 있는 데 누가 묵묵히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나 기피학교에 가려하겠나”고 반문했다.  하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가장 불공정하고 아주 정의롭지 못한 제도임이 드러났다”면서 “성실과 노력이 인정받고 편법이 활개 치지 않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하고 교총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청와대에 전달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도 “학교현장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과 공동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4일(목)에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에 돌입, 교원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날 이후부터 한국교총-시·도교총 공동으로 릴레이 집회(17일 현재 릴레이 집회 14일 차)를 계속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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