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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자치시대…"정책 권한 시도교육청에 이양"
 학생건강과 안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대상…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절차 폐지
2017/12/13 1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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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외회에 참석한 김상곤 장관과 장휘국 교육감 (1).jpg


교육부의 정책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로드맵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지역발전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2번째 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부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과 업무 상당수를 시도 교육청에 배분한다고 밝혔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은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없애기로 했다. 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늘릴 예정이다.


국가시책사업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장관이 교부처를 결정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기존 계획도 계속 추진된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를 늘려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아닌 학교가 자체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 분권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으로도 교육부가 사업을 통해 학교에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 혁신의 희망을 실현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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