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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촉각 곤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 12일 출범식…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힘모으기로
2017/12/11 14: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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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가 12월 12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전남연대 출범식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청소년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는 그 나라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청소년이 교육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 나라, 청소년이 자기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주주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과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 법제화를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동참과 국회입법화를 촉구했다. 한편, 선거 연령 하향 등의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오는 14~15일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제1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지난 11월 29일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학제개편은 반드시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참정권 확대와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차단할 방안, 학제 개편과 민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교생 유권자 보호 방안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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