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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4급 정원 자율 "교육감 인사권 막강해진다"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정원규정개정안 입법예고…실국수 자율조정·4급 정원 자율화
2017/12/01 10: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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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소통공감콘서트를 진행 중인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장휘국 교육감 (2).jpg▲ 30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혁신교육 페스티벌 ‘학부모 소통&공감 콘서트’에 참여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현장 문제점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 광주교육 주요 정책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소통&공감 콘서트엔 관내 초·중·고 학부모와 교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호남교육신문=김두헌 기자] 내년부터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고위직 인사 운용권이 확대된다. 2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본청의 실·국 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4급서기관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현재 시·도교육청 본청에 설치 할 수 있는 실·국 수는 1998년 규정된 이후 서울 4개, 경기 5개, 나머지 시·도 2개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서울은 3~5개, 경기 4~6개, 나머지 시·도 2~3개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질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면, 직속기관 3급 부이사관 자리를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본청에 3급 부이사관 자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4급 이상의 정원 책정을 3급으로 상향해 교육감의 4급 정원 운용을 자율화 했다. 유지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조직권과 책무성을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승진을 막기 위해 과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을 감독하기 위해 조직 관리 개선 계획 수립·이행 명령, 정원관리 실태 감사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칫 기존 전문직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속기관장 자리를 행정직 출신들이 독식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자율권이 악용되면 교육감 중점 정책 추진만 늘어나 결국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교육감의 인사 자율권이 학교를 위한 장학, 컨설팅 등 지원 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행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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