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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교육사다리 복원 천명
 경쟁만능 교육체제 개혁… 교총 “현장 경험 바탕으로 슬기롭게 교육 이끌어주길
2017/07/07 12: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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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지난달 11일 후보자 지명 후 24일만이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고, 실제 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돼 여·야간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며 임명이 지체됐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력한 교육개혁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가 추구해야 교육 개혁의 핵심은 특권을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를 바로잡는 교육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은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문제에 대해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차이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49년 광주 출신인 김 부총리는 서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석·박사를 나와 1983년부터 한신대 교수로 재직했다. 1995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2005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돼 재선했다. 이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4년 교육감직을 사퇴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당 혁신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공공부문 혁신 방안을 가다듬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입안에 기틀을 마련했다.


수능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무상교육,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정책의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계에서는 김 부총리 취임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보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임명 직후 논평을 내고 협의회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며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대학교수와 경기교육감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교육을 슬기롭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의 편향성 내지는 포퓰리즘,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만큼 교육의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좌우 견제와 조화를 이뤄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 가족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
'촛불 혁명'에 담긴 국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맡아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준법정신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학교와 교실에서 생생하게 구현해 나가는 일이, 우리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혁명의 광장과 거리에는 불의에 저항하는 분노와, 정의를 향한 염원이 온 나라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안타깝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입니다.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엄중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종착지는 교육개혁의 완성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우리 교육의 적폐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낮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 되묻지 않는 최선은 늘 위험합니다.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 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안정적 개혁으로 성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정책과 행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은 행정과 효율의 영역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계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육의제를 생산하고 국민적 담론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행할 수 없는 백 개의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의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겨야 합니다.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리뭉실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됩니다.
 

시도교육청 및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을 하부기관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주민직선 교육감들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낸 공교육 개혁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수년 간 지속되어 왔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 대립과 갈등을 접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교육감 재직 시절,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 '입시'가 동의어처럼 쓰이는 나라에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 시혜가 아닌 보편복지로서의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 논리와 은폐, 탄압이 있었지만 결국 시대적 정의는 우리의 흐름과 함께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어둠은 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어린 학생들이 남긴 수많은 메모에는 기성세대를 향한 극도의 불신이 선명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밉고 말도 안 된다"고 했고 나중에 다 바꿔버리겠다고 썼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이러한 격렬한 슬픔과 분노를 풀어 줄 언어를 마련하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 지켜서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입니다."
"모두의 아이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키우는 나라가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직원 여러분!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하여 오로지 학생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 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조율하는 등 정부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화합과 균형 발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애정과 신뢰로 지켜보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부 직원 여러분!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한 뜻,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부부터 가장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힘겨울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묻고,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어 나갑시다. 엄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국민과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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